Question

법무법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법무법인의 성립 후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 丁은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뿐 이고, 그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Answer

①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甲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 우에만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소송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Answer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乙이 의뢰인에게 자기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의뢰인에 대하여 법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Answer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丙은 탈퇴하더라도 그 등기를 하 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 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