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법조윤리 선택형

문　15.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변호사는 보수를 받으며 상시근무가 필요한 국립 경찰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의 구성 원이 될 수 있다.

④

휴업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사용 인이 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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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는 보수를 받으며 상시근무가 필요한 국립 경찰대학 전임교원을 겸…… ③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의 구성 원이 될 수…… ④ 휴업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사용 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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