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Y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술자리에서 Y주식회사의 전무인 B를 폭행한 혐의로 공소제 기되었고, B는 甲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를 상대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X주식회사의 승 낙이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②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A의 승낙이 있 으면 수임할 수 있다.
③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④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X주식회사의 승 낙이 있으면…… ②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A의 승낙이 있 으면 수임할…… ③ X주식회사와 대표이사 A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