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 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서면 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2016년에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의뢰인이 동 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보수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된다.

④

변호사는 명백하게 서면 약정을 하더라도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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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 수 지급…… ③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④ 변호사는 명백하게 서면 약정을 하더라도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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