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실의무가 인 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Answer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②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자기 사건에 대 한 증거인멸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Answer

③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의뢰 인과 금전거래를 할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