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사기사건의 피해자 A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 乙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가해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을 바라는 A는 甲에게 “乙보다는 B가 합의에 더 적극적이니 직접 B를 접촉하여 적절 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 그것이 잘 안되면 나도 B를 만나 직접 협상해 보겠다.”라고 한다. 甲이나 A가 乙의 동의 없이 직접 B 와 접촉할 수 있는가?
①
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합리적 인 금액에 따른 합의는 A와 B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乙에 게도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 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당사자 본인과 직접 접촉 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③
甲이 B와 접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가 B와 접촉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 한 이상 직접 상대방 당사자를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기 때문이다.
④
甲이 B와 접촉하는 것은 안 되지만 A가 B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 본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 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윤리 1책형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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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 ② 甲이나 A가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 ③ 甲이 B와 접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가 B와 접촉하는 것 은 허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