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법관과 검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②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 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항상 금지된다.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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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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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 ②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 에서 면담하……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 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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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검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 등 직무와 관련 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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