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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1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
법조윤리 선택형
문 21.
이익충돌로 인한 수임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종전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 가 선임을 요청하는 사건이,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수임이 가능하다.
②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 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 이 가능하다.
③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 을 위해 먼저 상담하였으나 결국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 우, 위 상대방의 양해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이 가능하다.
④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건 은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 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수임이 가능하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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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종전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 가 선임을 요…… ②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의 경우,…… ④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건 은 당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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