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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
법조윤리 선택형
문 12.
다음 중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를 대 리하는 행위
②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복대리인을 사임한 후 동일 소 송에서 B를 대리하는 행위
③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C, D가 서로 상대방이 주 범이고 자신은 종범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C, D 모두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④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 매계약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의 뢰받아 하는 등기신청행위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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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를 대 리하는 행위… ②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복대리인으로…… ③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C, D가 서로 상대방이 주 범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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