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3번

민법상 위임사무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수임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의 뢰인에게 법원의 조정에 응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이유로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취당한 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경 우에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 은 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 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