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3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 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 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 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 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 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 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 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 효이다.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 ③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으로서 신의성……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