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 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 당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 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 사법위반이 된다.
④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 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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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 로부터 법률사…… ②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③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