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 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 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 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 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 할 수 없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 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 을 수임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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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 는 사건의……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 야 수임할……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 을 수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