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 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 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 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 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③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 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 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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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 반한 경우에…… ②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 ④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