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 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 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 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 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 원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 내변호사 甲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 시하였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주식회사 X와 직원 A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변호사 甲이 주식회사 X와 직원 A를 동 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Answer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에 불과하므로, 주식 회사 X와 직원 A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Answer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이므로, 주식회사 X 및 직원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 려고 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 아도 된다.

Answer

④ 변호사 甲이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토 한 후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직원 A보다 주식회사 X의 책임 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직원 A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더 라도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같은 회차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