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7.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 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 건설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내용 에 대하여 ‘형사법 및 건설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 사’라고 무료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광고하였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 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 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 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변호사 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 하철역 구내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액자 모양의 광고판 2개에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의 내용, 사무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 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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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 한 규정’에…… ②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 이에 분야별로…… ④ 변호사 丁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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