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8.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 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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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 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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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 의 비밀정보를…… ④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 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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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 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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