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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
법조윤리 선택형
문 9.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L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에 관한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A를 대리하여 수행 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①
설문과 동일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 사건을 A의 동의 를 얻어 수임하였다.
②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 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③
건설업자 D가 설문의 사건을 甲이 수임한 사실을 알면서 A 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④
甲은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A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A 의 대리인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A에게 알렸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①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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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 청구 사…… ③ 건설업자 D가 설문의 사건을 甲이 수임한 사실을 알면서 A 를 상대로…… ④ 甲은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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