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7.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원자격국 관련 국내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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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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