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1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31.
乙은 변호사로서 작년 한 해 민사사건 20건, 형사사건 5건을 수임하였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2건은 위임장을 받아두었지만,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사사건 2건의 수임액을 수임장부에 기재해 두지 않았다. 乙은 이들 4건의 사건의 수임액을 1/3로 줄여 수임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임장부에 기초해서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려고 한다. 乙은 이 문제를 선배 변호사인 甲에게 문의하였는데, 이때 선배 변호사인 甲은 乙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하는가?
①
수임장부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가 아니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②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수임액 기재는 재량이기 때문에,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③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고 수임액 기재도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④
법령상 제재는 없지만, 직업적 양심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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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임장부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가 아니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②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수임액 기재는 재량…… ④ 법령상 제재는 없지만, 직업적 양심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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