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0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30.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익활동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활동이 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공익활동이다.

③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④

법무법인은 특정 변호사에게 소속변호사 전체를 대신해 공익활동을 하게 할 수 없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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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 ②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공익활동이다.… ③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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