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변호사 甲은 명품 가죽제품을 가공생산하는 A회사의 사내변호사이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甲이 회사주위를 둘러보던 중 회사의 종업원인 B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가죽의 가공과정에서 방출되는 폐수가 인체나 생태계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甲으로서는 이런 식의 무단방류라면 자칫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甲이 B에게 다가가 누구의 책임하에 폐수를 방류하느냐고 하니 대표이사인 C의 지시라고 했다. 甲이 C를 찾아가서 폐수의 방류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니 그렇다고 했다. C는 최근 가죽제품의 경쟁이 심하여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문제는 자신이 책임질테니 다만 침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방류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한다.
방류사실을 A회사의 이사회에 통보한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내변호사직을 사임한다.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무단방류를 중지시킨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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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류사실을 A회사의 이사회에 통보한다.… ③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내변호사직을 사임한다.… ④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무단방류를 중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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