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폭행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인 A를 대리하고 있다. A는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용된 각목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甲은 A가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B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A가 B를 매수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가 위증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가?
①
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인을 매수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②
있다. 변호사가 B의 위증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없다. 변호사가 직접 매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없다. 위증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위증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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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있다. 변호사가 B의 위증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없다. 변호사가 직접 매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없다. 위증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위증에 가담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