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3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23.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액수가 적절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형사사건의 피고인대리에 대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제한이 없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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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②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④ 형사사건의 피고인대리에 대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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