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16.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인 甲은 2008년 ◯◯시의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인 A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었다. 후에 A가 이 사건을 법무법인 L에 의뢰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L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 L이 甲 이외 다른 사람에게 A의 사건을 담당시킨다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甲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A의 고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④

A의 사건은 甲이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므로 법무법인 L은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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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 L이 甲 이외 다른 사람에게 A의 사건을 담당시킨다면 사건을…… ③ 甲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A의 고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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