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문〉
시골마을에 사는 甲과 乙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을 입구에서 새벽 일찍 일을 나가던 피해자 丙을 발견하고 함께 강간할 생각으로 길 옆의 숲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런데 겁에 질린 피해자가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에게 그만 두자고 하였으나 甲은 “그러면 너나 집에 가라”고 하였고 이에 乙은 현장을 떠나버렸다. 그 후 甲이 丙을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丙이 격렬하게 저항하다 도망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甲은 도망하는 丙을 계속 쫓다가 약 30분 후에 인근의 야산에 숨어있는 丙을 발견하고 다시 폭행하여 丙에게 상해를 입힌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丙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 온 마을사람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바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丙이 乙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은 甲을 강간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甲에 대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丙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범행 초기에 乙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乙이 체포된 후 공소제기되어 변론이 병합되었는데, 甲과 乙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특수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으므로 검사는 甲에 대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1. 제1심 공판에서 甲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쟁점과 예상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50점)
2. 제1심 공판에서 乙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쟁점과 예상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30점)
3. 甲의 변호인이 甲에 대해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를 주장한다면 그 논거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