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서울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기계류의 판매와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제작하는 절삭용 공구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주식회사는 계약 직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원자재확보차질로 인하여 A주식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한편 B주식회사는 한국 내 판로확장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인 근로자 甲과 乙에 대한 면접을 거쳐서 그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한국에서 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甲과 乙이 근무를 시작한지 2주 후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개인적인 말다툼 끝에 乙이 甲을 폭행하여 甲에게 전치 2개월의 상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B주식회사는 위 폭력 사건을 이유로 甲과 乙을 근로계약의 종료 이전에 해고하였다. 甲과 乙의 상거소는 모두 위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다.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과 B주식회사와 甲, 乙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1.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B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구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래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30점)
(1)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2)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이때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20점)
3. 甲과 乙은 B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