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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70.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이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다)
①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면, 대내적 소유권을 가진 甲이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丙이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위 건물을 丁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乙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③
乙이 종중이고 乙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에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④
丙이 乙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⑤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다시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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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면, 대내적 소유권을…… ②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丙이 사실심 변…… ③ 乙이 종중이고 乙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에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丙을…… ④ 丙이 乙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丙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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