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
X 부동산은 甲 소유인데,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乙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으로 조합한 것은?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丙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상의 지급시기에 丙이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점을 들어 甲의 차임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에, 丙이 甲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乙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