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70.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ㄷ.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