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회사의 주주 乙이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의 납입기일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A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乙은 신주인수권을 잃는다.
②
A 회사의 주주 丙이 납입을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
A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의 청약기일로부터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A 회사의 주주 甲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한 때에는 A 회사의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⑤
A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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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 회사의 주주 丙이 납입을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③ A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A 회사의 주주 甲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⑤ A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