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정관 제4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A 회사 정관 제40조에 규정된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도 포함된다.
③
A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해제되는 이사의 책임은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④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 소유의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⑤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B 회사의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B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6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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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③ A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의 재무제표 등의…… ④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 소유의 토…… ⑤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와 동종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