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어음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부여하고, 어음금액만을 기재하지 않은 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乙이 어음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丙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기재된 문구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③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乙로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배서양도를 받은 丙이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어음금액을 보충하였다면 乙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이다.
⑤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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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甲을 상대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② 乙이 어음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③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에게 지급제시한 경우, 甲은 이행…… ⑤ 乙이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시최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