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 목적물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소지인에게 문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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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 ③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 목적물 제출 명령의 대상…… ④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 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소지인에게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