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민사법 선택형
문 53.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서 채권자 甲 (75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5, 305동 1301호 (서초동, OO아파트) 채무자 乙 (850201-234567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1, 203동 901호 (삼전동, XX아파트)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 사항 乙은 2026. 10. 30.까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乙은 2026. 10. 30.까지 甲에게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대 300㎡에 관하여 2026.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26. 10. 1. 甲 ㊞ 乙 ㊞
甲은 약정 사항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甲은 약정 사항 제1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甲은 약정 사항 제2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甲과 乙이 적법하게 관할합의를 한 이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 채권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면, 丙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甲이 약정 사항 제1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乙이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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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약정 사항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乙의 주소지 관…… ② 甲은 약정 사항 제1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④ 甲과 乙이 적법하게 관할합의를 한 이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⑤ 甲이 약정 사항 제1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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