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민사법 선택형
문 52.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에서 甲이 대표이사이고 乙, 丙은 주주이다. A회사는 2024. 5. 1.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과 상관없이 甲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만 발행하였다. 甲은 2026. 6. 1. 자신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전부를 양수하였고, 이날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다. 그 후 甲은 신주인수권 전부를 일시에 행사하여 2026. 8. 1. 신주가 발행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乙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2026. 8. 1.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2026. 9. 1.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은 2026. 10.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乙은 2026. 12. 1.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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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② 乙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2026. 8. 1. …… ③ 乙은 甲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한 불이익을…… ④ 乙은 2026. 10.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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