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민사법 선택형
문 37.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ㄷ.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ㄹ. 「민법」상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ㅁ.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ㅂ.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ㄹ, ㅂ
ㄱ, ㄹ, ㅁ, ㅂ
ㄴ, ㄷ, ㅁ, ㅂ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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