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인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甲은 그 전환사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만일 甲이 그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받는다면 질권자 乙은 그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A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④
丙이 A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A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A회사의 주주 丁은 소송으로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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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 ② A회사의 주주 甲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甲은 그 전환사채에 질권을…… ④ 丙이 A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⑤ A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 그것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