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민사법 선택형
문 28.
甲은 2026. 1. 7. 본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700만 원은 2026. 1. 11., 중도금 2,000만 원은 2026. 3. 7. 각 지급받으며, 잔금 7,000만 원은 2026. 6. 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6.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乙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乙은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로부터 X토지를 다시 매수한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X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甲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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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2026.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③ 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④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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