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②
물상보증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가압류신청 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⑤
소송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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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물상보증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 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⑤ 소송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