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다.
③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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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 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