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26.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 은 A회사의 설립 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026.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⑤ 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乙이 2026.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nswer

① 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26.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Answer

② 乙이 2026.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nswer

③ 乙은 2026.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

Answer

④ A회사가 2026.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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