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14.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인 丙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업무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6,000만 원을 취득하여 丙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甲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丙은 甲과 乙에 대해서 각각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丙에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고 과실비율은 50%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乙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으로 丙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甲이 丙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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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3,00…… ④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으로 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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