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47.
甲은 만기가 2026. 5. 29.이고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으며, 乙은 배서를 하지 않고 이를 丙에게 교부하였다. 丙은 2026. 5. 30.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즉시 그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丁은 2026. 7. 1. 이를 戊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나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ㄴ. 戊가 甲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ㅁ.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의 어음금청구를 받은 甲은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ㄹ, ㅁ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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