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乙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②
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④
甲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⑤
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6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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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② 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소를…… ③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 ⑤ 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