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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58.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乙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②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차용증의 백지부분을 제3자인 丙이 후일 보충하였더라도 그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④
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5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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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존재 및…… ②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④ 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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