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
③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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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발행인이 증…… ②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④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백지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