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의 소로 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이를 본안의 소로 하여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가 아닌 회사이다.
④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그 이사가 위 결정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결정으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6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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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이를 본……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정지…… ④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 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