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②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책임도 면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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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②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사실…… ④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