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민사법 선택형
문 42.
아래 주권은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래 주권은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 법토피아 주권 1 주 권 금 5,000원 정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법토피아 회사의 성립연월일: 2026년 7월 7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 정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권발행 연월일: 2026년 9월 9일 이 주권은 우리 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1주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면의 기명자에게 교부함. 주식회사 법토피아 대표이사 홍 익 인 (인)
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라도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회사성립일인 2026. 7. 7. 이전에 위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설립 당시 납입된 위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한다.
위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배서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고 균일하여야 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4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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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 ② 회사성립일인 2026. 7. 7. 이전에 위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주권…… ③ 회사설립 당시 납입된 위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④ 위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배서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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